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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열린마당 가정통신문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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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안경호
  • 작성일2021-01-04
  • 조회수152

제목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이지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을 염려해주시고 교육 활동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교원 연수, 학생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 편제 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18, 21)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권침해

학생 조치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개정 교원지위법 적용일: 20191017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 

3. 원격 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원격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 교육 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21. 1. 4.


제주중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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